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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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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국제
2
세양
2
탑
2
가람
2
충주
2
한결
2
대륙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막
2. 판례 목록 (10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123, 2014. 5. 28., 기각
  ○○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○○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3년
2012년
2011년
37. 수원지법 2011. 2. 10.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449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절차법

2010년
2009년
5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두7277 판결
  [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][공2009상,261]
  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66. 광주지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661, 2695 판결
  [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02]
  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

69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12565 판결
  [반려처분등취소][공2006.3.1.(245),335]
   반려처분등취소
   건축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8년
1997년
8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도370 판결
  [건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도시계획법위반)][공1997.9.15.(42),2747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도시계획법

1996년
1995년
9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도2148 판결
  [교육법위반·건축법위반][공1996.2.15.(4),618]
   교육법위반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

95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도1789 판결
  [주차장법위반·건축법위반][공1995.12.1.(1005),3848]
   주차장법위반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1992년
10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647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42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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